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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in [결단의 순간들]이상희 전 과기처 장관(1) 녹색삶지식경제연구원 이엠생명과학연구원
2013-09-26 12:23:53

◆미국의원입법을 막아라(상)

1986년 미국 의회는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급증하자 더몬드 미국 상원의원은 특정 상품 수입규제법안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 맞서 우리 국회도 무역소위원회를 구성,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부산 출신 의원이었던 나는 국익을 위해 미국 의회의 규제법안 저지가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했고 국회무역소위원장을 맡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당시 이재형 국회의장을 위시한 당 지도부는 필자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과학기술 정치인으로 알려진 필자가 무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편견 때문이었다. 할 수 없이 이 의장을 직접 만나 설득하기로 했다.

 “의장님! 저보다 무역소위원장 자리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의원이 누구죠? 저는 기업에서 신제품, 신기술 도입을 위해 선진국과 교섭을 10년 이상 담당했습니다. 과학기술분야의 박사학위는 물론이고 뒤늦게 법을 공부해 변리사 자격도 있습니다. 미국 조지타운대학에서 공부해 미 의회 정치 내막도 많이 들었고 미국정치 인맥도 있습니다. 저보다 더 나은 적임자가 있다면 제가 흔쾌히 물러나겠습니다.”

 당 지도부도 설득했다. 

 결국 국회의장과 당 지도부는 필자를 소위원장에 임명하는 데 동의했다. 무역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들은 김석환 미국전문 변호사와 함께 미국 의회 입법과정을 공부하면서 대책을 논의했다. 

 문제는 입법당사자인 더몬드 위원장을 회기 중에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이었다. 주미대사관과 외교부가 미 의회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미 의회는 우리의 방문취지를 짐작하고 일부러 만남을 회피했다. 

 소위원장 확보라는 첫 번째 난관은 결단의 자세로 돌파했지만, 두 번째 난관인 미국의회 설득은 개인의 결단과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국제적 감각과 지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미국 변호사에 정치문제를 자문했고 워싱턴 DC의 정치인 친구의 조언도 들었다.

 최종 결론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인간적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발상의 대전환이었다.

 첫째, 미국의원의 지역구를 방문해서 지역구 재정후원회장을 만나라는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재정후원회장이 사업을 하므로 한국과 연관사업을 찾아 후원회장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셋째, 후원회장이 직접 해당 지역구의원에 연락해 회기 중이더라도 워싱턴 DC에서 약속 장소와 시간을 잡도록 하는 것이었다. 

 우선 후원회장과 한국 내 연관사업을 찾기 위해 상공회의소, 무역진흥공사 등 관련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비록 한국의원이지만 바쁘기로 소문난 의원이 미국의 지역까지 방문해 자기사업에 도움되는 정보를 주며 한국기업과의 사업 협력을 도와주겠다고 하니 후원회장은 무척이나 고마워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바람대로 즉각 워싱턴 DC 지역구의원에게 전화해 약속을 정했다. 
 그 일을 계기로 지역구 의원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지역구 후원회장이라는 사실을 체감했다.

 rheeshp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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